[KHIDI]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이 글은 국가 수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자산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전인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기술 경쟁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가치와 산업적 가치창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한다. 국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정보 생산 주체인 국민에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 편익을 돌려주는 공익적 활용의 국가 전략 수립은 지연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security) 강화, 데이터 연계 및 공유 플랫폼 구축, 공익적 활용 기반 정책 및 서비스 사업 추진 등 공적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산업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국가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현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의 주요 동력으로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보건의료 분석 시장은 2014~2019년 연평균 25%의 성장률이 예측되며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McKinsey(2013)는“지난 수십 년간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제약회사가 연구·개발 데이터를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검색·실행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대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유동성 확대는 보건의료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대용량(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로 대표되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일부의 표본으로 전체를 추정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전 국민의 개인 간 차이를 일시에 고려하여 현안을 통찰하고 미래에 대응하며 일상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적극적 방식으로‘보건의료시스템 개혁(healthcare system reform)’을 재촉할 것이다. McKinsey(2013)는 Right Living, Right Care, Right Provider, Right Value, Right Innovation의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보건의료에서의 빅데이터 가치 창출을 기대했다. 즉,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이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를 선택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건강 결과와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혁신의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정보기술(IT)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Gatner)가 매년 발표하는 IT 10대 기술의 변화를 보면,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의 빅데이터 구축 단계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등 첨단의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기술로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기술 경쟁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가치와 산업적 가치 창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한다.
국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정보 생산 주체인 국민에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분석 편익을 돌려주는 공익적 활용의 국가 전략 수립은 지연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기초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국가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적 활용을 기반으로 산업적 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전인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외국의 경험과 가치 창출 기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빅데이터 자산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