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DI_2016.08.03]

보건산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조사

I 배경

□ 일본은 1961년에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실시하면서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체제를 수립했으나,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 사회 경제 기술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체제의 대폭적 개혁 필요성이 대두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질병 구조의 대폭적 변화(생활습관병이나 여러 질환 등의 만성화·복잡화), 보건의료에 관련된 자원인 재원·서비스·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응책 미비
◦ 현재의 의료 제도 체제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글로벌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
◦ 국제적 의료 전문화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조기치료, 만성기 질환에 대한 의료, 종말기 의료(인생의 최종 단계에서의 의료) 등에서 취약성 노출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과잉진료, 과잉치료, 과잉투약, 잦은 진료 중복진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
□ 부분적 제도 개정만을 반복해온 일본의 보건의료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 근거한 변혁이 요구되는 실정
◦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위기 상태에 있는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
◦ 기존의 의료보수 인하와 같은 임시방편적 제도 개혁은 오히려 수요의 양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노출

II 일본 「보건의료 2035」의 개요

1.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 2035년에 이르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가 예상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확대
◦ 도시 지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어 보건의료를 지원할 인재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노년층의 급증, 독거자(싱글족) 증가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증대·다양화
□ 보건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다음의 상황 예상
◦ 웨어러블 단말 등의 측정기구가 보급되어 개인별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건강 데이터에 따른 질병·건강관리 등 개별화 의료가 확대
◦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 치매 조기진단·치료의 대폭적 진전, 재생의료, 유전자 치료로 많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
◦ 진료지원기기, 간호기기, 로봇 등을 통한 원격의료 자동진단이 상용화되는 등 의료 간호의 효율화 및 필요 인력의 대폭적 감축
◦ 보건의료 인력 서비스 면에서 글로벌 교류 협력의 확대
□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단기 시책뿐 아니라 공유된 비전에 근거한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중요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려면 개혁 논의에서 제도 시행까지 최소 5~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
◦ 현재 2020년 사회보장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2025년 지역 포괄관리 시스템의 실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한 비전이 부재

2. 2035년까지 필요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 2035년 국민생활에 부합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규범, 원리, 사상 등 다음과 같은 근본적‘패러다임’전환이 필요
□ 양의 확대에서 질의 개선으로
◦ 공평하게 균일한 서비스가 양적으로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대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를 확보하면서 질과 효율의 향상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
□ 투입(input) 위주에서 환자의 가치 중심으로
◦ 설비, 인원, 보건의료의 투입량을 관리 평가하는 시대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결과를 관리 평가를 하는 시대로 전환
□ 행정에 의한 규제에서 당사자에 의한 규율로
◦ 중앙집권적인 각종 규제와 업계 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시대에서 환자, 의료종사자, 보험자, 주민 등 보건의료 당사자의 자율적 주체적 규칙 설정을 우선하는 시대로 전환
□ 치료(cure)에서 관리(care) 중심으로
◦ 질병 치유와 생명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치료 중심'의 시대에서 환자의 생활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면서 신체뿐 아니라 정신·사회적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관리 중심'사회로 전환
□ 발산에서 통합으로
◦ 서비스, 지식, 제도의 세분화·전문화를 통해 개별 이용자에 대응하는 시대에서 관련 서비스나 전문직 제도 간에 가치 비전을 공유하면서 상호 연계 및 지속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전환

자세한 정보 : 의료기기산업정보 → 보건산업진흥원 발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