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DI_2016.08.03]
보건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제 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구구조상 이미 시작된 고령화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보건 및 의료 수요의 증가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국민소득의 증대는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의 공평한 분배 문제를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보건 및 의료 등 사회복지의 양적 및 질적향상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 한국의 보건 및 의료 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강화시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음
○ 보건 및 의료 산업은 미래 수요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 및 개발(R&D)를 강화하여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경우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임
- 정부도 보건·의료산업을 첨단기술과 결합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미래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책적 지원이 증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에서 보건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보건산업에 대한 정책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해 보는 것은 향후 보건 및 의료 정책 수립에 기반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그러나 보건산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그 동안의 연구는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보건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주였음
- 보건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경제전반과 보건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환류효과(feedback effects)를 감안하는 일반균형적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