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_2016.07.13]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이슈

[주요내용]
■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그간 몇 번의 부침을 겪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음.
-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고도화된 컴퓨팅 능력 및 빅데이터 등 데이터분석 기술과 결합하여 수준이 향상되면서 최근 관련 기술의 급속한 진전을 보임.
- 제조업 뿐 아니라 개인비서, 안내 등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부터 의료, 법률, 금융, 교육 영역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 경쟁의 시류 속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국가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비해 기술, 투자 규모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대규모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가 가능한 미국, 유럽, 중국 등에 비하여 국내 시장은 태생적으로 규모의 한계를 가짐.

■ 인공지능의 장점도 존재하지만 기술의 활용과 발전으로 인한 사회, 경제, 노동, 산업, 문화의 구조적 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오작동,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리스크와 문제를 수반함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제도적 대응책의 내용과 한계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제도적 정비 및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및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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