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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차별이란 무엇인가? - 데버러 헬먼, 김대근 옮김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6.07.04 11:46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이와 차별에 대한 구분은 쉬워 보인다. 하지만 차별이 정당성을 갖거나 혹은 비하를 동반 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리 쉽지는 않다. 본 저서는 차별에 대한 구분과 개념적 해석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지정 대상을 논의하며 의료기기를 선정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고 일부 관공서 입찰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많은 의료기기회사는 차별이라 정의하고 환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과 수입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고민 할 만하다.

화장실에 남녀를 구분하는 행위가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성적 소수자는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 실재 있었던 일이며 논쟁의 핵심은 화장실 사용에 대한 구분이 성적소수자가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차별을 금지 한다는 것의 넓은 의미는 합리적 차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과연 차별의 획일적 금지가 절대 가치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별에 대하여 부정적 의미만이 있지는 않다. 차별화된 서비스나 차별화된 안목 등 주로 예술 문학 등의 무형의 분야에서 차별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차별이 사람은 모두 동등하다는 가치를 침해 할 때 그리고 이를 통한 비하가 이루어 질 때 부당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하란 표시 행위이다. 구분을 통하여 특정화 시키고 이를 통한 권력적 우위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가 실재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때 우리는 비하가 이루어 졌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HSD (History of mistreatment or current social disadvantage) 라 구분하여 차별 받는 대상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지위까지를 포함 시켰다.

차별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정의와 평등이다. 차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평등을 보장 받는 것이다. 정의의 고전적 의미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포함 되어 있다. 평등이란 정의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분배에 있어서 평등도 정의에 기반한 행위여야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위의 개념에 근거하여 두 가지 서두에 내세운 질문에 대하여 추론해 보자. 영세한 제조업자는 보호 받아야 하는가? 정의에 기반하여 평등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국가적 측면에서 의료기기는 선진국에 의한 기술적 차별이 심하다. 기술력의 우위와 자본력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은 국내 영세업체들의 사업 근간을 흔들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은 붕괴 될 것이며 외국사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긍극적으로 기술독점을 통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져 환자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다.

반면 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국내영세중소업자에 대한 보호가 나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선택을 제한 하는 행위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회침탈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 한다.

양자의 주장에 기초하여 HSD를 적용하자 과거와 현재의 지위를 고려 한다면 국내 영세제조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지 시장 지배나 환자의 선택을 제한 한다는 주장과 거리가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중저가의 의료기기는 시장이 한정 되어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큰 저해를 하지 않는다. 이에 중기청은 특정 기술로 제한을 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였다. 이에 수입사나 대기업도 합의를 갖게 된다.   

하지만 화장실의 경우는 논제의 무게에 비하여 그 결론이 쉽지 않았다. 남성전용이라고 하는 권위적 제한은 사실 역사적으로 부계위주의 남성상위를 상기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전용의 목적은 여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기에 설득력을 갖게 된다. 성적 소수자가 과거에 차별을 받았다. 현재도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 차별이 화장실을 선택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면 화장실의 성 구별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 남녀가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두가지 판결이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까? 차별 받는 다고 주장하는 소수에 대한 배려의 한계는 어디 일까?

비슷한 예를 하나 더 제시한다. 만델라가 수용 되었던 교도소에서 백인에게는 긴바지를 흑인에게는 반바지를 입게 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 하면 더운 아프리카에서 반바지의 편의성이 높이 살 수 있지만 당시 흑인들은 이에 대하여 인종차별이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유는 전통적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짧은 바지를 입는 다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관습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중요한 구분 중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의 화장실의 논쟁에서 과거 화장실의 구분이 생긴 역사적 의미를 다시 집어 본다면 성소수자의 불편이 차별로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도시에서는 차별의 의미를 수용하여 남녀구분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한 곳도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수가 상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선택할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결론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 될 수 있다고 하며 사람을 그냥 다르게 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르게 대하는 것은 누구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분류와 구별자체는 불평등한 차별이 아니다. 차별로 인하여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손상된다고 느낄 때 그것은 부당한 차별과 비하가 되는 것이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가치의 기준이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대하는 행위가 비난 받는 것이 아닌 불평등이 발견될 때 우리는 비윤리적 차별을 구분해 낼 수 있다. 개인이 갖는 천부의 가치에 등급이 없으며 동등한 배려와 존중 받을 가치를 구현 하는 것이 저자의 목적이사 정의로운 사회의 판단 기준일 것이다.

저저 데러버 헬먼(Deborah Helman)은 미국의 여성법학자로소 메릴랜드 대학의 헌법학 교수로 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며 이에 대한 법적용이 관한 것이다. 옮긴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대근 님이 맡아 주셨으며 서해문집에서 2016년 3월에 발간 하였다.          

[기고자 소개]
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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