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7일(화) 제966호
건강보험 보장률 64.9%로 하락
정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 및 중증·희귀질환 중심 보장 확대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과 병원의 비급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 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났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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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법령정보]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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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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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 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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